한국 정부와 인천시는 인천 영종도 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는 카지노 인근 지역 주민과의 상생 의무를 규정하고, 제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같이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규정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영종도가 세계 카지노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고 해외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발길이 다시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법령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종도를 거듭나게 할 외국인 전용 카지노 클러스터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아시아 항공 허브를 꿈꾸며 설립되어,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12년 연속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은 아시아의 중심 공항입니다. 현재는 동북아시아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급증하는 여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4단계 확장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확장 사업 완료시 연간 수용 능력은 1억 6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에도 외국인 방문객 수가 크게 증가하여 2터미널 운영 중인 현재보다 2021년 대비 3.3배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카지노사이트 업계가 침체된 기간이었지만,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한국의 카지노 업계도 부활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인천 영종도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클러스터가 집중적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이미 영업 중인 파라다이스시티와 올해 10월 개장 예정인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비롯하여 다른 복합리조트들이 준비 중입니다. 또한, 중국 푸리 그룹이 운영 중단된 미단시티 카지노의 사업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한상드림아일랜드와 무의쏠레어 복합리조트 등도 영종도에 들어서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 주민과의 상생 필요성
영종도에는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미단시티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총 5곳 설립되면, 인천공항을 통해 영종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영종도의 관광 콘텐츠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공항 배후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복합리조트의 특성상 활동이 주로 리조트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리조트 클러스터가 형성될 경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혜택과 통행량 증가로 인한 불편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 등의 제도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리조트 외의 지역도 방문할 것을 고려하여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을 시행 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주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도 자치 법규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 상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로서, 사업자는 지역 발전과 상생 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 확대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의무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들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에 따라 매출액의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지난 2019년에는 471억 원에 이르며, 총액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925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카지노 사업자들이 책임지는 비중은 60~70%로, 지역 주민 고용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은 아니지만,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들은 매출액의 13%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하여 지역 관광 산업 진흥과 지역 개발에 사용해야 합니다.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
현재 인천 영종도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카지노 사업자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정 비율의 매출액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되며, 지역 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중앙 정부 기관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영종도 카지노 산업을 진흥하고 발전시키는 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2017년에도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개장을 앞두고 카지노 기금 운영권을 획득하려고 노력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로 인해 실패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종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은 지역 사회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중앙 정부의 결정에 좌우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을 포함한 지역 경제와의 상생을 고려하지 않는 관광 개발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제주도에서도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종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클러스터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의 제정은 카지노 사업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역 주민들과 카지노 사업자간의 상생을 위한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제주도와 강원도에 못지 않게 인천 영종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과 카지노 사업자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치 법규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건전하고 지속적인 카지노 리조트 산업 발전을 위해 혜택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